음주운전 면허취소, 24년 전 전력도 적용된다! 권익위 최신 결정

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화제입니다.
과거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도, 다시 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강한 판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.

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, 도로교통법상의 근거, 그리고 어떤 경우에 면허취소가 적용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🔍 사건 개요

• 첫 번째 적발: 2001년 9월, 혈중알코올농도 약 0.192% 수준 음주운전
• 두 번째 적발: 2025년 6월, 혈중알코올농도 약 0.034% → 면허 정지 수준
• 면허 종류: 1종 대형 + 1종 보통
• 결과: 두 번째 적발 당시 정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던 모든 면허가 취소됨

⚖ 법률 근거: 도로교통법과 행정심판 판단

•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“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”된 운전자는,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이어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•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, 오래된 전력도 누적 횟수에 포함되며 재량 여지가 없는 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

📝 쟁점 & 주장 요약

시간 경과	24년이나 지났으므로, 현재의 처분은 과도하고 개인의 불이익이 큼	시간 경과 무관, 누적 횟수 중심으로 법이 정함
혈중알코올농도 수준	현재 적발 당시 수치가 정지 수준이었으므로 취소는 부당	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이면 취소 대상
법적 재량	처분의 공익성 대비 개인 불이익이 과도함	법 조항에서 “모든 면허 취소”를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재량 불허함

✅ 핵심 내용 요약

•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, 언제든간에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
• 첫 번째 전력이 오래 된 것이라도,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.
•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발이면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.

🔒 왜 중요한가

• 운전자들에게는 오해가 많았던 부분: “시간이 지나면 면허취소 기준에서 벗어난다”는 생각
•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시효 개념 없음 → 누적 적발 횟수가 핵심 기준임이 확실해졌습니다.
•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변화입니다.

📋 운전자에게 드리는 팁

•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.
•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, 조금의 음주나 정지 수치 적발도 큰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면허 취득·갱신 전, 본인의 음주 전과 기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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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맺음말

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, 운전자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사건입니다.
“24년 전 전과도 적용된다”는 메시지는, 당신의 면허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

🚗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.
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 기록으로 남아, 언제든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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